다음 달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전기요금을 더 쉽고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5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일반용전력(갑)Ⅱ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에게 단일요금 선택권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일반용전력(갑)은 계약전력 300kW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주로 쓰는 요금제다. 이 중 91% 이상은 이미 단일요금(갑Ⅰ)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개편의 직접 영향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나머지 9%에 해당하는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들은 시간대별 요금만 적용받아 왔다. 시간대별 요금은 전력 소비 시간대를 조정하면 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영업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피할 수 없는 자영업종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전은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요금 구조를 개선했다. 우선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가 기존 시간대별 요금 외에 단일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표를 추가했다. 새로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자영업종의 상황에 맞춰 더 유리한 요금을 고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생업으로 바쁜 영세상인들을 위해 한전이 직접 어떤 요금이 유리한지 분석해 제시한다. 6월분부터 11월분까지 6개월간 매달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운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기해준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자영업자들은 요금 개선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가장 유리한 요금을 선택해 정식으로 적용받으면 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목욕탕, 숙박업소 등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요금 절감을 돕기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도 확대한다. 올해 정부 예산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총 700억원 이상의 효율향상 투자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한전도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소상공인, 뿌리기업, 농어업인 등의 효율향상을 지원한다. 특히 설비 교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고려해 고효율 LED 지원 단가를 2배로 올리고 지원 물량도 늘렸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 부담과 고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제도개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