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당초 올해 5월에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산 지역 기업들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정부의 우대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HD현대케미칼을 방문해 생산 라인을 직접 시찰하고,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LG화학·한화토탈에너지스 등 대산 공단 석유화학 4개 사와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업종의 고용 상황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고자 지역 맞춤형 일자리 패키지인 '버팀이음 프로젝트' 예산 총 60억원(본예산 40억원, 추가 지원 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확보된 재원은 석유화학 및 전후방 연관 사업장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에 집중 활용된다. 예를 들어 일용노동자와 화물운송업 종사자에게 주거·교통비 등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이·전직 노동자에게는 재취업 수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숙련인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발 대규모 증설로 인한 구조적 불황이 장기화되고, 중동 분쟁이라는 불확실성까지 겹쳐 경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 조치가 큰 힘이 되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친환경 라인 증설에 따른 직무전환 훈련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이 현장에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권 차관은 "석유화학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추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뿌리"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노사가 상생의 지혜를 모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체계를 십분 활용해 대산공단이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고부가 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기준은 ▲재난 발생으로 지역 사업장 10% 이상이 휴업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경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지정 단위는 시·군·구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운영된다.
'버팀이음 프로젝트'는 통상환경 변화·재난·산업구조 전환 등 예기치 못한 고용 변동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 패키지다. 현재 전국 7개 지역(광주 광산구·울산 남구·인천 동구·전남 여수·경북 포항·충남 서산·전남 광양)에서 총 38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며, 충남 서산에는 6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지정 지역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