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원도면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해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대리인 없이 직접 디자인을 출원하는 디자이너와 개인 출원인을 대상으로, 도면을 올바르게 그리는 방법을 실제 등록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지식재산처가 최근 3년간(2023~2025년) 심사한 디자인출원 약 15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절결정(2만 9677건) 가운데 45.7%(1만 3559건)가 대리인이 없는 개인 출원인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8%가 도면 작성 방법을 제대로 몰라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출원한 도면만으로 동일한 물품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디자인보호법의 요건이다. 심사관은 도면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출원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선도(線圖)·사진·렌더링·3D 도면 등 다양한 유형의 실제 등록 사례를 예시로 제시해, 디자이너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을 쉽게 풀어냈다. 예를 들어 음영 처리나 절단선 표기 등 세부 규칙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 독자가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남영택은 "디자인이 아무리 개성적이라도 출원도면은 표준화돼야 하며, 올바른 디자인도야말로 강한 권리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은 지식재산처 누리집(moip.go.kr)과 특허출원 통합포털 '특허로'(patent.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