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인근 신영시장에서 상인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2차 지원금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장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장관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창구와 시스템, 선불카드 준비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장관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최근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신속히 조정해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장관은 “지방선거 준비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장 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원금 담당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예외를 적용하는 공문을 시행했고,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센터 방문을 마친 장관은 인근 신영시장으로 이동해 점포를 직접 돌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영시장 문화센터에서 열린 상인회·주민 간담회에서는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지역 상인들이 회복의 온기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통해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장관의 이날 현장 방문은 정책이 실제 국민에게 닿는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