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5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국가 지식재산 전략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국가 지식재산(IP)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로 종료되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을 대체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 정책방향'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세계 IP 허브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의 공식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형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박범계·김정재·최수진·차지호 국회의원(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관계 부처 및 시·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인사말씀,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에 이어 4개의 주제 발표와 분야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혁준 연구위원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안)'을 소개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가 IP 전략 청사진으로, '참신한 생각과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았다. 5대 추진전략으로는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IP 분야 AI 대전환이 제시됐다. 특히 AI 대전환 시대에 지식재산이 국가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전략이 강조됐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성필 원장이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의 핵심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박 원장은 S&P 기업 무형자산 비중이 92%에 달하고 글로벌 IP 금융시장이 1,560억 달러로 전망되는 등 IP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국이 GDP 대비 특허 출원 세계 1위, 콘텐츠 산업 수출액 140억 달러 달성 등 충분한 IP 역량을 갖췄음에도 IP 로열티 수지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IP를 가진 나라에서 IP를 움직이는 나라로'를 비전으로, 창작의 허브, 비즈니스의 허브, 분쟁해결의 허브 등 3대 축을 설정하고 IP 가치평가·금융자산화·거래생태계 재구성, 법제도 혁신,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등 12대 핵심과제와 3단계 이행안을 제시했다. 3단계 이행안은 1단계 국내 IP 생태계 혁신, 2단계 아시아 IP 중심지 안착, 3단계 세계 IP 허브국가로 도약하는 순서다.
세 번째 발표에서 알앤투테크놀로지 조서용 대표는 'IP 비즈니스 거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한국의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이 미국의 30분의 1 수준이며, 한국 전체 기술료 수입 총합(2,980억 원)이 미국 단일 대학의 연간 기술료(펜실베이니아대 6,400억 원, 에모리대 3,000억 원)보다 적은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분야 로열티 유동화, 특허관리회사(NPE)의 특허풀 활용을 통한 활용률 제고,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이나 로열티파마(Royalty Pharma) 같은 IP 전문 투자회사 모델의 인프라 구축, 시장성 검증(POC)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기술료 배분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발표에서는 대법원 이혜진 재판연구관(고등법원 판사)이 '新글로벌 분쟁해결 생태계 구축 모델'을 제안했다. 이 재판연구관은 한국 특허법원에서 외국 기업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고, 기업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나라의 법원을 골라 소송을 거는 '포럼쇼핑'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 AI를 활용한 국제 재판 플랫폼을 만들어 여러 나라 법원이 가상 법정에 모여 공통 쟁점을 심리하고, 재판 전 조정·중재(ADR)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협약(외국 조정 합의 인정·집행)과 헤이그판결협약(외국 판결 인정·집행)에 신속히 비준·가입해 중재, 조정, 판결을 하나로 연결한 '글로벌 3종 연계 체계(Global Trinity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에는 두 개 분과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됐다. 제1 분과에서는 부처·지자체의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이 모여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별 세부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제2 분과에서는 이날 공식 출범한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가 IP 비즈니스·금융, 국제 분쟁해결·중재, 통상·국제규범, 산업정책 등 핵심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20인 이내로 구성돼, 2027년 3월까지 세계 IP 허브국가 도약을 위한 중장기 추진 로드맵(안)을 마련할 계획을 논의했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이번 전략 회의에서 논의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과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재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4차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