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심판제도 개선에 관한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허심판원(지식재산처장 김용선)은 5월 22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계열사 지식재산(IP) 담당자들과 함께 '특허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심판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최근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변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과 심판정책과장 등 심판원 측 6명이 참석했으며, LG 측에서는 조휘재 부사장(LG전자 IP센터장)과 장진호 상무(LG전자) 등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의 지식재산 담당 임원 및 실무진 7명이 함께했다.
특허심판원은 간담회에서 최근 추진 중인 심판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특허권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심판청구 동향, 심판절차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등에 대해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이 폭넓게 수렴됐다. 첫째는 특허무효심결예고제 도입으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둘째는 특허취소신청 제도 개선으로, 특허취소신청 활성화를 위해 신청 요건(사유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셋째는 특허 유효성 추정 원칙 조항 도입으로, 등록된 특허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제도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판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총 100분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 LG 소개 동영상 시청(5분)을 시작으로 특허심판원 발표(10분), 기업 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60분),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20분), 마무리 기념촬영(5분) 순으로 이뤄졌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심판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현장을 찾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