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지난 22일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1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산재 이후 노동자의 회복과 직업복귀 과정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맞춤형 재활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단은 2013년부터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를 운영해 왔다. 이 조사는 산재노동자가 치료를 마친 이후의 삶과 노동시장 복귀 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국가 통계 사업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고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반 연구 11편,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 수상작 5편, 포스터 논문 9편 등 총 25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는 노동시장 구조와 불평등, 회복과정에서 재활의 개입, 직업 복귀에 대한 질적 고찰, 노동시장 복귀와 건강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산재 이후 노동자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회복 과정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어졌다.
연구 결과들은 산재 이후 회복 과정이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무제공자 등 취약 고용 집단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또한 재활서비스가 단기적인 취업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고용 유지와 사회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여기에 연령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활 및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등이 직업복귀 과정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면서,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사후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에서는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는 건강 회복을 의미하는가?’를 주제로 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정민 박사과정 연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 일자리 적응, 소득 회복 등을 다룬 연구들이 우수상과 장려상에 선정됐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이후의 회복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일상과 삶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새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맞춰 산재노동자의 회복과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맞춤형 재활서비스와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코호트(동일 집단 추적 조사)를 구축했다. 1차 본표본(2013~2017년) 2,000명, 2차 본표본(2018~2022년) 3,294명, 3차 본표본(2023~2027년) 3,691명을 대상으로 매년 8~10월 전문 면접원이 방문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 내용은 개인 특성,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 현재 경제활동, 일자리 이력, 건강과 생활, 소득, 가구 일반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학술대회의 발표 영상과 자료는 학술대회 종료 후 산재보험패널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