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국내 귀환 동포 민원 검토 결과 직접 설명

재외동포청이 국내로 돌아와 살고 있는 동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지난 5월 22일 인천 함박마을에 있는 대한고려인협회와 서울 대림동에 있는 중국동포총연합회를 각각 방문해 '민원 처리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국내 귀환 동포들이 제기한 각종 민원과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와 조치 현황이 상세히 설명됐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동포들이 요청한 총 29개의 민원 및 정책 건의사항 가운데 25건을 수용하기로 한 내용이 핵심을 이뤘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들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동포청 사업 관련해서는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 청년들을 위한 취업·직업훈련 지원 사업을 6월 중에 참가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려인 예술작품 전시공간 마련을 위해 인천교통공사 재외동포특화역사 전시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적과 비자 관련해서는 국적회복 절차 개선과 정례적 민간 거버넌스 구축, 지역 특화 비자와 관련된 일자리 상실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고용 보장, 과도한 출입국 규제와 사증발급 거부 문제 등 총 3건에 대해 법무부 검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러시아어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등 제도 개선과 장애인 동포의 장애 등록 지원 및 언어지원 등 행정서비스 불편 해소 등 2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과 중국동포총연합회 김호림 회장은 "국내 귀환 동포의 건의사항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 검토되고, 그 결과를 동포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내 귀환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포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시 중인 제2차 민원 조사에도 많은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재외동포청이 출범 이후 국내 귀환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동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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