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접수했다. 이번 방안은 모바일·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TV 시청행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료방송 생태계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소기업에 판로를 제공하는 홈쇼핑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제도적 부담을 덜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홈쇼핑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유통 채널로 기능해왔다. 또한 홈쇼핑사가 유료방송 사업자(SO, 위성, IPTV)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는 방송 생태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쇼핑 시장이 급팽창하고 TV 시청 방식이 변화하면서 홈쇼핑사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안의 첫 번째 축은 중소기업 상품 편성에 대한 질적 관리 강화다. 현행 제도는 홈쇼핑사가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55~80%(공영홈쇼핑은 100%)를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율이 형식적으로 적용돼 신규 중소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방미통위는 홈쇼핑사가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편성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1단계로 8%포인트를 내리고,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인하(2단계 2%포인트)를 검토한다. 공영홈쇼핑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홈쇼핑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게 방송 기회를 부여하는 별도 트랙(예: 추첨제)을 운영해 더 다양한 기업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이 검토된다.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서의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성장 사례를 종합 평가·분석한 후, 전용 채널 도입 방향을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형 홈쇼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정책적 조정 기능 강화다. 송출수수료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지만, 시장 자율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방미통위는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가검증 협의체의 역할을 확대한다. 협의체는 송출수수료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검증하고, 양측이 합의할 경우 조정안을 산정·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협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이 완화된다. 정액수수료 방송은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방송 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규·중소 브랜드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다. 현재 제한 비율(데이터홈쇼핑·홈앤쇼핑 15%, TV홈쇼핑 20%)을 소폭 상향 조정하고, 시장 상황과 중소기업 피해를 점검해 완전 자율화를 검토한다. 동시에 판매목표 미달성 시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일정액을 돌려주는 환급제를 표준화하고, 홈쇼핑사가 정액수수료 방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도 강화해 중소기업 보호 장치를 확대한다.
다섯 번째는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간소화다. 현재 홈쇼핑 사업자는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사업계획서를 매년 점검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한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점검 항목을 ‘공정거래·중소기업 활성화’,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발전 지원’ 등 중요항목으로 간소화한다. 방송발전을 위한 기술·R&D·인력양성·콘텐츠산업 발전 등은 승인기간 내 중간점검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자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 번째로, 데이터홈쇼핑 화면비율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 데이터 영역을 화면의 최소 50%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상과 데이터 간 경계가 약화된 기술 환경에서 이 규제가 시청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데이터 영역 비율을 50%에서 25%로 낮추되, 가상광고 사례 등을 참고해 가독성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향후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이 규제의 근본적인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 산업이 그동안 우리 방송 생태계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한 공헌이 크다”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이번 방안으로 업계가 상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동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추가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유료방송 생태계의 공정한 질서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