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개최되어, 아태지역 국가들의 결속과 협력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올해 의장국인 중국, 내년 의장국인 베트남과 함께 APEC 트로이카(3개국 협의체) 자격으로 참가해, 아태지역 내 경제협력 논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예측 가능한 지역주의 진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며 "개방적 협력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APEC이 지속적으로 실용적 협력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주요 의제는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이었습니다. 여 본부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 상황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아태지역 여러 국가에 유가 불안, 석유·가스 수급 차질, 해상물류 비용 상승 등을 초래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역내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급망 위기 시 긴급회의 메커니즘과 정보 공유 강화 등 구체적인 협력 플랫폼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사태가 한국을 포함한 많은 회원국들에게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재인식하게 한 계기였다고 평가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연계, 탄소크레딧 협력 등 APEC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AI와 디지털 협력 선도였습니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무역·투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규범 형성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한-EU 디지털무역협정(DTA) 등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전자적 전송 무관세(모라토리엄) 관행 연장이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 관행의 영구적 연장을 지지하는 APEC 역내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디지털동반자협정(DEPA)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2025년 협상이 타결된 페루와 코스타리카의 국내 절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의 DEPA 가입 추진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세 번째 의제는 WTO 등 다자질서 복구 기여였습니다. 여 본부장은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개혁세션 조정자로 참석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WTO 개혁을 위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엄과 연계한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네바에서 개혁 논의를 계속 진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 2027년 제15차 각료회의 전 내년도 WTO 개혁 중간점검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 협상 타결을 주도해온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WTO 체제 편입이 165개국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1개국의 반대로 무산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향후 전자상거래 협정(ECA) 임시이행방식을 포함한 조속한 발효·이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을 통해 WTO 개혁 논의의 모멘텀 유지와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또는 영구화, 투자원활화협정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한국의 기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회의 기간 동안 올해 APEC 의장국인 중국, 내년 의장국인 베트남을 비롯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말레이시아 등 12개국 및 국제기구(WTO·ASEAN 사무총장 포함)와 연쇄적인 양자 면담을 갖고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안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중국 측이 시행 중인 수출통제 관련 신속·통용 허가 확대를 통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이른 시일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장관급)를 개최해 FTA 이행 상황 점검과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협상을 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 릭 스와이처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통상 현안 전반을 협의했습니다.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한미 공동설명자료의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에 대한 미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양국 간 통상 환경 안정화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호주 돈 패럴 통상장관과의 면담에서는 LNG, 핵심광물, 석유제품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뉴질랜드 토드 맥클레이 통상장관과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자통상 협력 채널을 통해 디지털·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칠레 파울라 에스테베스 국제경제 차관과는 리튬 등 핵심광물 협력, 한-칠레 FTA 개선, DEPA 등 다자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세안 까오 끔 훈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아세안이 한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주요 투자 대상 지역으로서 경제협력의 핵심축임을 평가하고, 디지털 분야 등을 포함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조하리 빈 압둘 가니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는 작년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 서명 및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양국이 기대하는 FTA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응우옌 신 낫탄 산업무역부 차관과는 지난 4월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강화된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 액션플랜을 이행해 양자 교역을 확대하고, 올해 CPTPP 의장국이자 내년 APEC 의장국인 베트남과 다자 협력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