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디자인 등록을 준비하는 개인 출원인이나 중소기업 실무자들은 출원 도면을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22일 대리인 없이 직접 디자인을 출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디자인 출원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도면 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가 최근 3년간 심사한 디자인 출원 15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절 결정 2만 9677건 가운데 45.7%인 1만 3559건이 대리인이 없는 개인 출원인이었다. 특히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8%는 출원 도면의 작성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출원 도면은 디자인보호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도면은 같은 물품을 재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관이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거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개인 출원인이 도면 작성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디자이너들이 혼동하기 쉬운 출원 도면 작성 방법을 실제 등록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한다. 선도, 사진, 렌더링, 3D 도면 등 다양한 유형의 도면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이 아무리 개성적이라도 출원 도면은 표준화되어야 한다"며 "올바른 디자인 도면은 강한 디자인 권리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가이드북이 많은 디자이너와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북은 지식재산처 누리집과 특허출원 누리집 '특허로'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디자인 등록을 처음 준비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라면 출원 전에 반드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