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 위해 인사·감사 연계 강화해야"

인사혁신처와 감사원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함께 2026년 5월 22일 '제1회 적극행정 포럼'을 개최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감사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인사·감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최명진 과장은 공직사회 책임행정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적극행정 보호관 및 지원체계 강화 ▲적극행정 동기부여 강화 ▲수사·소송 등 외부 책임 보호 강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대상을 확대하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징계 의결 면책도 가능하게 한 점을 강조하며 그간의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박정철 과장은 적극행정 지원 제도의 운영 성과와 함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는 적극행정 관점에서 해외 인사제도와 감사 사례를 분석하고 인사제도 개선 방향과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연상 감사원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김찬수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직무대리, 박성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김서용 아주대학교 교수, 최낙혁 가천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인사제도와 감사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무원이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축사에서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과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사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감사원과 인사혁신처 관계자,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 학계 전문가,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인사 담당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사혁신처와 감사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인사·감사 제도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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