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아태지역 다자주의 활성화와 AI·디지털·녹색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개최돼 역내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한국은 2025년 APEC 의장국 자격으로 올해 의장국인 중국, 내년 의장국인 베트남과 함께 트로이카(의장국 협의체)를 구성해 참가했다. 이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논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역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회의 첫날 여한구 본부장은 공급망 회복성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결속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 상황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역내 국가들에 유가 불안, 석유·가스 수급 차질, 해상물류 비용 상승을 초래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긴급회의 메커니즘과 정보 공유 강화 등 APEC 차원의 역내 협력 플랫폼 구체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최근 중동전쟁 사태가 한국을 포함한 많은 회원국에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재인식시킨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연계, 탄소크레딧 협력 등 APEC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예측 가능한 지역주의 진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며 "개방적 협력을 위한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APEC이 지속적으로 '실용적 협력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 전환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무역·투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이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한-EU 디지털무역협정(DTA) 등 양자·다자 차원에서 디지털 규범 형성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이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동 관행의 영구적 연장을 지지하는 역내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로 열린 디지털동반자협정(DEPA)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2025년 협상이 타결된 페루와 코스타리카의 국내 절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 DEPA+중국 통상장관회의에서 중국의 DEPA 가입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WTO 다자질서 복구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제14차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개혁세션 조정자로 참석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움과 연계한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제네바에서 개혁 논의를 계속 진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며, 2027년 15차 각료회의 전 중간점검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과 칠레가 공동 의장국으로 협상 타결을 주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체제 편입이 165개국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1개국의 반대로 무산된 점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는 전자상거래 협정(ECA) 임시이행 방식을 포함한 조속한 발효·이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을 통해 WTO 개혁 논의의 모멘텀 유지와 전자 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영구화, 투자원활화협정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한국의 기여 의사를 전달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회의 기간 동안 중국, 베트남,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12개국 및 WTO·아세안 사무총장과 연쇄 양자 면담을 갖고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리 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안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중국 측이 시행 중인 수출통제 관련 신속·통용 허가 확대를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이른 시일 내 한중 FTA 공동위를 개최해 FTA 이행 상황 점검과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협상을 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 대표 릭 스와이처 USTR 부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통상 현안 전반을 협의했다. 특히 지난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 공동 설명자료의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에 관한 미국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양국 간 통상환경 안정화 필요성을 전달했다.
호주 돈 패럴 통상장관과의 면담에서는 LNG, 핵심광물, 석유제품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뉴질랜드 토드 맥클레이 통상장관과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자 통상 협력 채널을 통해 디지털·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칠레 파울라 에스테베스 외교부 국제경제 차관과는 리튬 등 핵심광물 협력, 한-칠레 FTA 개선, DEPA 등 다자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 공고화를 위해 까오 끔 훈 아세안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아세안이 한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주요 투자 대상 지역으로서 경제협력의 핵심축임을 평가했다.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다툭 스리 하지 조하리 빈 압둘 가니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는 2025년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의 서명 및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양국이 기대하는 FTA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베트남 응우옌 신 낫탄 산업무역부 차관과는 지난 4월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강화된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교역액 1,500억 불 달성 액션플랜'을 이행해 양자 교역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CPTPP 의장국이자 내년 APEC 의장국인 베트남과 다자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국은 의장국 자격으로 역내 경제협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디지털·AI·녹색 분야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다자주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앞으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 통상 질서를 주도해 나갈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