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쇼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홈쇼핑 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으로, 모바일·온라인 쇼핑 급성장과 TV 시청 패턴 변화로 위기를 맞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쇼핑은 중소기업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자리 잡았다. 특히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생태계 유지의 핵심 수입원이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쇼핑이 급부상하고 TV 시청 시간이 줄면서 홈쇼핑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이에 따라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유료방송사와의 갈등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중소기업 지원은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에 대한 관리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홈쇼핑사는 전체 방송 시간의 55~80%(공영홈쇼핑은 100%)를 중소기업 상품에 할애해야 하는 의무 편성 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그 대신 홈쇼핑사가 중소기업 상품을 적극 발굴·육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하 폭은 1단계로 8%포인트, 2단계로 2%포인트씩 줄여나가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결정한다. 또한 그동안 방송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을 위해 별도의 추첨제 트랙을 운영해 다양한 상품이 소개될 기회를 확대한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이 추진된다. 다양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중소·소상공인이 성공한 사례를 종합 평가한 뒤, 올해 하반기 중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홈쇼핑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다.
세 번째 과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송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 사적 계약 영역이지만, 시장 자율 조정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중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방미통위는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가검증 협의체가 송출수수료 협상의 고려 요소를 검증하고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양측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합의하면 협의체가 직접 금액을 산정해 제시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이 완화된다. 정액수수료 방송은 일정 금액을 내고 방송 시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신규 브랜드나 중소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데이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15%, TV홈쇼핑은 20%로 편성이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소폭 상향 조정한다. 다만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정액수수료 방송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판매 목표 미달성 시 수수료를 돌려주는 환급제를 표준화하는 등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한다.
다섯 번째는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홈쇼핑사는 사업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점검 항목을 ‘공정거래·중소기업 활성화’,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발전 지원’ 등 중요 항목으로 압축하고, 방송발전을 위한 투자 등은 승인 기간 내 중간 점검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여섯 번째로, 데이터홈쇼핑 화면 비율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는 데이터 영역을 화면의 최소 50%로 유지해야 하지만, 영상과 데이터의 경계가 모호해진 환경에서 이 규제가 오히려 시청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데이터 영역 비율을 25%로 낮추되, 가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방미통위는 향후 기술 발전 추이를 고려해 이 규제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 산업이 그동안 방송 생태계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이번 방안으로 업계가 상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동감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해 추가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은 2026년 5월 22일 발표됐으며, 향후 단계적인 시행과 모니터링을 거쳐 보완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해 추가 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