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이 지난 5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건강보험료 조정 및 이의신청 대응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지원금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살피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전체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건보공단 각 지사에서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를 진행 중이다.
현수엽 차관은 방문에서 건보공단의 민원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최근 업무량 증가 속에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민원실을 둘러보며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 절차를 직접 점검하고, 지사를 찾은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제도 개선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차관은 간담회에서 “창구에서 마주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곧 정부 정책의 시작”이라며 “고유가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조정과 이의신청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애쓰는 건보공단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민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건복지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조정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국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후 지급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화성시 지원금 지급 현황과 민원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민원실을 라운딩하며 상담 직원들을 격려하고 민원인과 면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차관은 건보공단 본부와 화성지사 관계자, 화성시 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대상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협력해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소득·재산 변동이 생겨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국민이 지원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