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플라스틱·섬유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화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위기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권창준 차관 주재로 5월 21일 오후 2시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및 업계 기업 대표들과 함께 제8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이 두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신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라스틱업계는 주원료인 합성수지 가격 급등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원료 가격은 지난 2월 톤당 130만~140만원에서 이달 260만~28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고,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도 167만~177만원에서 280만~300만원으로 급등했다. 특히 전체 사업장 약 2만1000곳 중 80%가 중소업체인 영세한 구조여서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플라스틱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1% 수준으로 계속 줄고 있다.
섬유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화학섬유 주요 원료인 PTA(테레프탈산) 가격은 같은 기간 톤당 110만3000원에서 145만9000원으로, MEG(에틸렌글리콜)는 80만3000원에서 110만8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여기에 올해 1∼4월 중동 수출액이 35.6% 급감했고, 해상 운임이 단기간에 3배로 뛰면서 납기 지연에 따른 주문 취소와 반송 사례가 늘어 수요처 이탈과 거래 신뢰도 하락까지 겪고 있다. 섬유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만8000명으로 2021년 9월부터, 의복 제조업은 4만6000명으로 2016년 10월부터 각각 장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고용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 한도 확대,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고용유지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인력 공백 부담이 크다며 산업 지속성을 위해 청년 구직자 유입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도 요구했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다각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은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2일부터는 유급 고용유지 조치 시 지원 요건을 개편해 사업 전체가 아닌 일부 직원이나 부서를 대상으로 한 조치에도 지원을 확대했다. 또 영세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개별 사업장이 작성한 신청 서류를 협동조합 등 사업주 단체가 취합해 일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고용위기가 확산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개선해 정량 요건 산정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회사 사정으로 이직한 일용직도 포함하도록 했다. 업계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가 우선지원 대상 기업 기준 하루 6만8000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고, 사업주 훈련 지원 한도는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상향된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도 6개월간 유예된다.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은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을 지속한다. 특히 플라스틱·섬유산업이 밀집한 권역을 중심으로 채용 면접, 직무 특강, 취업 컨설팅 등이 포함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해 채용 지원 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방침이다.
권창준 차관은 "당장 체감되는 고용위기가 없더라도 작은 징후가 큰 고용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포착해 고용불안이 확산되기 전에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길어지고 고유가가 일상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위기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와 업계가 경각심을 잃지 않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번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