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과 5월 21일 서울에서 제2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3년 5월 한-EU 정상회담에서 기존 산업정책대화의 논의 범위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자리다. 양측은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양측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 측은 범부처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한 공급망 법안과 소재·부품·장비 등 중요 품목의 수급 위기 징후를 신속히 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개했다. EU 측은 자체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정책 동향과 주요 입법·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 측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 등 주요 산업정책이 한-EU 간 긴밀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우려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EU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핵심광물과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보 공유, 리스크 분석, 투자 및 프로젝트 협력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EU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EU의 배터리 생산기반 구축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현지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기업 간 투자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측은 유럽 기업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제조 역량이 결합되면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측 기업 간 협력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U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EU 비즈니스 허브' 등 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그린·디지털·헬스케어 등 전략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굴하고, 기업 간 협력을 실질적인 산업협력 성과로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한국과 EU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이자,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잠재력이 큰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2차 공급망산업정책대화가 향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한-EU 간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는 핵심 채널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핵심광물,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EU와의 경제안보·산업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