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5월 21일 오후,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동남아와 중국 지역 공관장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동남아 18개 공관, 중국 3개 공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국민이 연루된 각국 내 초국가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본부와 공관이 국내 유관 부처 및 기관은 물론 각국 관계 당국과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이 스캠범죄에 연루돼 감금되는 피해는 올해 들어 대폭 줄었고,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도 상당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우려스러운 변화도 지적했다. 과거 대규모로 활동하던 스캠 조직이 최근 소규모 점조직으로 바뀌고, 업종도 온라인 도박 등으로 변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 지역이 동남아를 넘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각 공관에 "우리 국민의 초국가범죄 연루 사례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주재국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부는 물론 인근 공관과도 상시 소통하며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주재국 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남아 지역 공관장들은 각국 내 초국가범죄 동향과 현지 당국의 대응 조치 등을 공유했다. 공관장들은 김 차관의 지적처럼 최근 초국가범죄 조직의 활동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지 당국 및 교민사회와 상시 소통하며 상황을 면밀히 살펴나가기로 했다. 특히 동남아 각국 정부도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초국가범죄에 연루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주재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지역 공관들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범죄 조직이 상호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초국가범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중국 관계 당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등을 통해 국내 유관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과 관련된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