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번 6차 최고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차부터 5차까지 4차례 연속 동일한 가격으로, 사실상 5회 연속 동결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누적된 인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국민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번 동결 결정은 정부가 물가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미중 정상회담 등에서 가시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며 배럴당 100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5월 15일 109달러에서 18일 112달러로 반등했다가 19일 111달러, 20일 105달러로 하락했다. WTI는 같은 기간 105달러에서 109달러로 올랐다가 108달러, 98달러로 떨어졌다. 두바이유는 107달러에서 108달러, 107달러, 107달러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 5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추가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이번에도 동결을 선택한 것이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5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2%, 경유 6% 각각 줄었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10주간(3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3%, 경유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소비 위축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판매량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6차 최고가격 지정을 기점으로 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최고가격제 도입 초기에는 중동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2주 단위로 가격을 신속하게 조정해 왔다. 그러나 중동전쟁이 교착 상태에 머무르면서 국제유가가 전쟁 초기 대비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 주유소 가격도 휘발유 리터당 2,011원, 경유 2,006원(21일 기준)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 관리와 일반 국민들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 활동 등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주기를 늘렸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재고 관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은 가격 변동에 따른 불안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나 중동 지역 정세 급변 시 4주 조정 주기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 동향과 중동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