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및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와 간담회를 열어 우리 경제의 현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지난 5월 2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KDI, 삼성글로벌리서치, 현대경제연구원, JP모건, 씨티은행, BNP파리바 등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함께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88번째 일정으로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부의 선제적인 추경 편성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경제성장률은 2.5~3.0%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7년에도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과 공급망 불안정, 반도체와 그 외 산업 간의 성장 양극화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JP모건의 박석길 본부장은 물가와 관련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효과와 원유 가격 상승 압력이 혼재된 양상"이라며 "에너지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정책을 통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성장 흐름을 확고히 하고 물가안정 및 부문별 성장격차 완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정부 정책의 일관된 메시지를 통한 시장심리 안정 등을 기획처에 당부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본부장은 "시장 활력 보강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한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NP파리바의 윤지호 본부장은 "저성과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조용범 예산실장은 "반도체 호황과 추경 효과로 올해 성장 흐름은 예상보다 양호하지만, 중동전쟁 지속 등 하방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시적 반등을 넘어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핵심 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산업대전환, 인구위기, 기후변화, 양극화, 지방소멸 등 구조적 과제 극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실장은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예산 전 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 재정 운용 혁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처와 연구기관 참석자들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수시로 공유하고,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