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여성암 가운데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는 유방암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이주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시리즈의 두 번째 자리를 마련, 난소암에 이어 이번에는 유방암에 초점을 맞췄다. 이 자리에서는 초기 환자의 재발을 막고 전이성 환자가 정밀의료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의원은 국내 유방암 치료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재발 위험과 치료 공백을 꼽았다. 특히 해외에서는 표준치료로 자리 잡은 재발 예방 치료제가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로, 보험 재정의 장기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론회는 김성배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지연 삼성서울병원 부교수, 최승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 김종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실장, 권선미 중앙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유방암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유방암은 조기검진이 가능하고 치료 선택지도 많지만, 발생 빈도 자체가 높고 재발 위험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며 “조기 발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발 위험 관리와 치료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로 국회 일정이 다소 주춤한 사이 정치적 이유로 환자들의 요구가 외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는 유방암 관련 보험금 청구 패턴과 건강보험 지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발 예방 치료제의 급여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보험업계는 장기적인 위험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장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 상품 설계와 리스크 평가 방식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