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로봇과 재활 보조 장치 등 인체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가 의료 현장에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여전히 좁은 문턱에 머물러 있다.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에 따르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AI 의료기기는 총 549건이지만,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정식 28건과 한시적 21건을 합쳐 49건에 불과하다. 전체의 91%가 넘는 500건은 보험 체계 밖에 놓여 있어, 혁신 기술이 환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까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지컬 AI 의료기기는 장비 가격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해, 비급여로 운영될 경우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로봇수술이 대표적인 사례로, 일부 암 수술의 경우 환자 부담이 수천만원 수준까지 치솟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구조가 첨단 의료기술을 고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통해 혁신 의료기기의 병원 도입 기간을 기존 최대 490일에서 최단 80일로 대폭 단축했다.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와 AI 의료기기에는 최대 3년간 임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해 한시적으로라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운영 중이다.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혁신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 진입 속도가 빨라진 만큼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평가유예 상태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신의료기술은 병원 측의 자기보고식 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부작용 발생 여부나 실제 사용 실적을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최대 4년간 공적 데이터망에서 관리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다 보니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AI 의료기기의 핵심 과제는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보다 누가 비용과 위험을 먼저 부담할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 기술의 확산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환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 간 균형 잡힌 접근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보험 적용 확대가 지연될수록 기술 격차와 의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