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및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 허용등 규제합리화로 도약 준비" ❶농지에 화장실 설치 허용, ❷공동영농법인 지원요건 완화, ❸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요건 완화 등 54개 규제합리화 과제 확정

1. 핵심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농촌 발전, 농업 육성, 농정 전환, 동물복지,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주요 분야에 걸친 54개 규제 합리화 과제가 확정됐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농가와 농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농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변화는 농민, 농업 기업, 반려동물 관련 업계 등 다양한 주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농촌에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에게는 더 편리한 영농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며, 도시민에게도 농산물 접근성과 동물복지 관련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 회의는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2. 배경 및 현황

한국 농업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장기적인 쇠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농가 가구 수는 2010년대 초반 150만 호에서 2023년 기준 100만 호 미만으로 줄었으며, 평균 연령은 65세를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농민들의 영농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예를 들어, 영농형 태양광 설치나 가공식품 판매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농식품 규제 합리화'를 국가 과제로 삼아 추진해 왔다. 제1차 전략회의에서 30여 개 과제를 발굴한 데 이어 이번 제2차 회의는 더 포괄적인 접근을 취했다. 현재 농업 부문의 규제는 환경 보호, 식품 안전, 동물 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부는 현장 실정과 맞지 않아 '불합리 규제'로 비판받아 왔다. 농민 단체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규제 완화가 농업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배경에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개혁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3. 상세 내용

먼저, 농촌 발전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농지에서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하는 시설)의 설치 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이는 농민들이 태양광 수익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조치다. 또한, 지역 농협이나 신협 같은 제2금융권을 '햇빛소득마을' 금융 지원 기관으로 확대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 농가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예: 잼이나 주스)을 직거래 매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되며, 이는 중간 유통 비용을 줄여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빈집 재생 민박 사업 도입은 버려진 농촌 주택을 활용해 관광 자원을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린다.

농업 육성 부문에서는 스마트농업(센서와 AI를 활용한 첨단 농법) 우수 기업 선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식품 기술 혁신) 관련 규제는 신청제(기업이 신청하면 일괄 검토)로 전환, 복잡한 창구를 통합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산 사과·배의 대만 수출 검역 요건을 완화하고, 홍콩 돼지고기 수출을 위한 검역 방법을 개선한다. 가축분뇨(동물 배설물)를 연료로 쓰는 품질 기준을 완화하며, 농식품 부산물을 재활용해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업사이클링(자원 순환)을 활성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의 친환경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도심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해 유실·유기동물 입양실을 설치 지원한다.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 체계와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해 소비자 선택을 돕는다. 동물용 의약품의 품목 허가 과정에 사전 검토제를 도입,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이고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를 선진화해 수출을 촉진한다. 이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다.

농정 전환 측면에서는 공동영농법인(여러 농민이 함께 운영하는 법인)의 직불금(정부 보조금) 수령 요건을 완화한다. 경영 면적 기준을 50헥타르(ha)에서 20ha로, 참여 농업인 수를 25명에서 5명으로 낮춘다. 공동영농사업지구 내 농지은행(임대 농지 관리 기관)의 임대 농지를 해당 법인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농지 양도 시 은퇴 지원금) 신청 요건 중 영농 종사 경력을 연속 10년에서 총 10년으로 바꾼다. 이는 소규모 농민들의 협력과 고령 농민의 안정적 퇴장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민생규제 합리화에서는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식품 소분업 입주를 허가하며,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 자격을 완화해 미생물학이나 생물공학 전문가도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있게 한다. 송미령 장관은 회의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은 또한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복합·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4. 영향 및 전망

이러한 규제 합리화는 농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여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영농형 태양광 연장과 직거래 매장 허용은 농촌 소득 다각화를 가져오며, 수출 검역 완화는 국내 농산물의 해외 시장 점유율을 10~20% 확대할 잠재력을 가진다. 동물복지 개선은 반려동물 산업(연간 시장 규모 4조 원 이상)의 성숙을 앞당기고, 공동영농법인 지원은 농지 고령 소유자 문제를 해결해 농업 후계자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향후 전망으로는 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며, 정부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환경 단체에서는 가축분뇨 활용 완화가 오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어, 균형 잡힌 실행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통해 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이 정책은 농업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5. 참고 정보

농영형 태양광은 농지 70% 이상에서 작물을 재배하면서 나머지 공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과 농업 소득을 동시에 추구한다. 직불금은 농민의 기본 생계 안정을 위한 정부 보조 제도로, 2023년 기준 2조 원 이상 지급됐다. 업사이클링은 폐기물을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개념으로, EU의 '그린딜' 정책처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다.

관련 제도로는 '농지법'과 '식품위생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농식품부 규제개혁과(전화: 044-201-1000)로 하라. 추가 자료로는 농촌진흥청의 스마트농업 가이드북과 동물보호법 개요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