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2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 국방 당국 간 연례 정례 협의체로, 한국 측 국방부 차관과 미국 측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의 정례화와 대규모화를 통해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 충족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건에 기반한 전환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이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사이버·우주·인공지능(AI) 등 첨단 신기술 분야에서의 국방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다. 최근 전장 환경 변화에 맞춰 이러한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는 2012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미 간 최고 수준의 국방 정책 협의체로, 그간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과 한반도 안보 현안 해결에 기여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인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번 KIDD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미 간 국방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