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 5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각 부처 법무담당관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법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5월부터 시행된 '정부 내 법적 자문제도'가 집중 소개됐다. 이 제도는 공법 분야 전문 인력이 정부 내에서 직접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외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것보다 전문성, 객관성, 보안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법제처는 각 중앙부처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출범 1년 차를 앞두고 역대 가장 높은 입법성과를 달성했다"며 각 부처 법무담당관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법무담당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각 부처가 입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무담당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정기적인 회의와 실무 협의를 통해 정부 입법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