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5월 13일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13일 '제5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권역별 간담회'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 맞춰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인식 체계, 즉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는 제5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과학기술 전문가,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개회 인사에서 "현재 미중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순한 인재 양성의 양적 확대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는 인재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즉 '수량 중심'에서 '질과 경쟁력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 강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도 이에 대응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간담회는 수도권, 호남, 영남 등 권역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 권역 대표자들이 지역 특화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방안과 중앙정부 정책 연계를 제시했다. 수도권에서는 AI와 바이오 분야의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으며, 호남권은 그린 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기업 연계 모델을 강조했다. 영남권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러한 의견을 청취한 뒤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재 정책이 핵심"이라며, 제5차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① 글로벌 인재 유치 확대, ② 산학연 융합 교육 시스템 구축, ③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 ④ 여성·장애인 등 다양성 인재 발굴을 4대 축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계획에서 인재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던 접근에서 벗어나, 인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으로 초점을 옮기는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간담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제5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2026~2030년)의 초안 마련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며, 국가 R&D 인재 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핵심 문서다. 이전 4차 계획에서는 연간 10만 명 이상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으나, 이번에는 '품질 혁신'이 강조되면서 구체적인 성과 지표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기술 패권 시대의 맥락에서 배경훈 부총리의 발언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의 칩스법(반도체 지원법)과 중국의 '천재 10만 명 계획'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 간 인재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인재 부족으로 연구 개발(R&D) 현장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인재 정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해 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된 인재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촉구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에 동의하며 "권역별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7월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포털을 개설하고 추가 토론의 장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움직임은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 선언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간담회 자료를 바탕으로 제5차 기본계획의 세부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과학기술 인재는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한국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의 후속 조치가 기대되는 가운데,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