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각급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권익위원장과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을 비롯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에서 새로 지정된 갈등조정담당관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집단민원과 특이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담당 공직자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민원 감축과 해결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51개 기관과 교육청 17개 기관은 지정을 완료했고, 지방정부는 145곳(59.7%)이 지정을 마쳤으며, 5월 말까지 모든 기관이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의 효과적인 이행과 반복 민원 대응을 갈등조정담당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주요 세부 과제로는 ▲민원 발생 전 감축 노력 강화와 민원 발생 시 효과적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자체 규정 정비 ▲급증 민원 조기 대응 ▲기관별 민원현장 순찰·방문 확대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운영 ▲청와대·국민권익위·갈등조정담당관·시민상담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한 특이민원 신속 대응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6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각 기관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민원서비스 평가에 시범 적용되는 '반복 특이민원 감축 노력도 지표'도 소개됐습니다. 이 지표는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 등 반복 민원 관리의 적절성, 민원인 의견 경청과 지속적 소통 등 해소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워크숍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과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한 우수사례도 공유됐습니다. 경남 창녕군 도시건축과 최기영 팀장은 24년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아파트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을 현장조정회의와 전담 TF팀 구성, 대안 마련 및 합의를 통해 29일 만에 해결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오흥석 팀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특이민원전담팀을 신설해 직원 보호와 일관된 대응 체계를 확립한 관리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황인웅 팀장은 '문화의 거리 연장' 사업을 둘러싼 상인과 주민 간 갈등을 숙의 토론과 계층화 분석 기법 등 주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오늘 워크숍은 경청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개최됐다"며 "모든 행정기관은 민원 해결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갈등조정담당관이 갈등 당사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가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의 경청과 조정을 국정운영의 중점에 두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칸막이가 국민 목소리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갈등조정담당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