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사기 전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기(발신 전화번호를 위조하거나 변경하는 장치)를 전면 금지하고, 대포폰(타인 명의로 불법 등록된 휴대폰) 가입 제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2026년 5월 12일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발신번호 변작기는 범죄자들이 정당한 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해 전화를 걸 때 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속아넘어가 돈을 송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장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불법 발신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대포폰 가입 제한 서비스 확대는 이동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실명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활용하는 주요 도구로, 가입 제한 서비스를 통해 의심스러운 가입 시도를 사전에 막고 기존 대포폰 사용자를 추적·제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이미 일부 시행 중이었으나,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더 넓은 범위의 보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익성 심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한다. 공익 발신번호는 공공기관이나 공익 목적 단체가 사용하는 번호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사 과정에서 공익성을 철저히 검증해 불법 사용을 방지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공익번호를 위장하는 수법을 막기 위한 핵심 대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조치로 발신번호 변작기와 대포폰의 불법 유통·사용을 뿌리 뽑고, 공익번호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 일정을 세부적으로 조율 중이며,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대응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발신번호 변작기 금지는 제조·유통·사용 전 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포폰 가입 제한 서비스는 AI 기반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가입자의 신원 확인을 자동화한다.
공익성 심사는 기존의 형식적 절차에서 벗어나 실질적 검증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사업 내용, 이용 실적, 불법 사용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하며, 정기 재심사 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로 인해 공익번호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안전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최신 범죄 수법을 분석해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의심스러운 전화 수신 시 출처를 확인하고, 금융거래는 직접 방문하거나 공식 채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조치들의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하고, 통신 환경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단속 인력 증원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할 때 더욱 효과적인 범죄 근절이 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