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7월 3일 보험회사 교육매니저들의 퇴직금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원고들은 위촉계약을 맺고 약 5~9년간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계약 명칭보다 실제 업무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휘·감독, 시간·장소의 구속, 독립사업 가능성, 보수의 성격,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회사는 교육자료와 업무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평가로 계약해지나 수수료 등급을 결정했다. 근무시간과 휴가에도 통제가 있었으며, 승인 없는 외부 영리 강의도 제한됐다.
정기적인 수수료와 최소 보수 보장, 장기간의 전속적 업무 수행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상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큰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모든 교육매니저나 설계사의 근로자 지위·퇴직금 액수를 일률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3다219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