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제43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각 법안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중심 소아 의료 기반 강화, 의료 정보 보호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예고한다.
첫 번째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법률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국한됐던 목적이 확장됐다. 새 법은 저출생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위원은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비서실 인구전략 업무 보좌 수석비서관, 인구문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 대표 등이 포함된다.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중 한 명이 맡는다.
인구전략위원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됐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해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재정당국(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정당국은 이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받아, 매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통합·축소·폐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인구전략기본법은 5년마다 수립되는 '인구전략기본계획'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본계획에는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장래 인구구조 변동 예측, 사회·경제구조 개혁 정책 과제, 결혼·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 과제, 고령자 삶의 질 향상 과제,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소멸 대응 과제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시민사회·청년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두 번째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이 확대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다. 현재 전국 148개소가 운영 중이며, 정부는 소아 심야진료 가산, 진료 수가 인상,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만 가지고 있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소아 진료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세 번째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전자의무기록 보호와 병역 신체검사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우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이는 환자의 질병, 건강 상태 등 민감 정보에 대한 무단 열람을 방지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 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3개 법률안은 모두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소아 의료 인프라 강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