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4차 최고가격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최고가격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부담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4월 29일 배럴당 118달러에서 5월 1일 108달러, 5월 4일 114달러, 5월 6일 101달러로 등락을 거듭했다. WTI도 같은 기간 107달러에서 95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4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2% 수준으로 안정적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3월 2.2%에서 4월에는 2.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한 물가 하락 효과 1.2%포인트를 감안하더라도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4월 기준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1.9% 급등했다.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8%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의 부담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가 상승이 이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물류비 증가로 인한 상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5차 최고가격 동결 결정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누적 인상 요인과 물가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