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여러 국가의 경쟁당국과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만나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경쟁총국(DG COMP) 및 케냐 경쟁당국과 양자 협의를 열어 디지털 시장 규제와 경쟁법 집행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정위와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2016년 설립 당시부터 긴밀히 협력해 온 파트너입니다. 특히 공정위는 필리핀 경쟁위원회의 사건 처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기술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한 단계 제도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경쟁법 집행 관련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인력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느 한쪽의 법 집행이 상대국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교환된 정보는 각국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공정위는 MOU 체결 직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HJ중공업, 현대건설, 한국전력공사, 대한항공, KT SAT, 하나은행, 한국콜마헬스케어 등 건설·에너지·항공·통신·금융 분야의 대표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3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제 사업 기회로 이어지도록 경영 환경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필리핀 경쟁위원회(PCC)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정교화하고 있는 법 집행 기조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의 입찰 담합 제재 동향, 에너지 분야 집중 모니터링 계획,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등 현지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참석 기업인들은 각 산업 분야의 경영 현황을 공유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양국 간 협력이 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도록 공정위가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공정위는 유럽연합(EU) 경쟁총국(DG COMP)과 양자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올해 4월 새로 임명된 앤서니 웰런 DG COMP 총국장을 만나 최근 주요 정책 동향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 상향, 내부 신고 활성화, 사건 처리 역량 강화 등 경쟁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현황도 공유했습니다. EU 측은 디지털 시장법(DMA)의 최신 동향을 전하고, 최근 발표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을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글로벌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경쟁당국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강력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앞으로도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5월 7일에는 공정위가 케냐 경쟁당국(CAK)과 양자 협의를 가졌습니다. 주병기 위원장과 데이비드 키벳 케메이 CAK 총국장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케냐 측은 디지털 시장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규제 경험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관련 입법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기술 지원과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신흥 경쟁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하고,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한층 확대했습니다. 또한 현지 진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자 무대와 양자 협력을 병행해 국제 경쟁법 집행의 정합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