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할 전망이다.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의료와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해 의료·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한데 연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실제 고령자의 일상에서 겪는 돌봄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필요한 시점과 서비스 제공 시점의 괴리는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야간 돌봄, 퇴원 직후 관리, 병원 동행, 복약 관리, 안부 확인 등의 생활밀착형 수요는 현재 공적 급여 체계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서비스는 재가급여의 시간·범위·한도 밖에 위치해 구조적 비급여 수요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의 경우 비급여 돌봄 서비스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OECD는 한국의 65세 이상 상대빈곤율을 40%로 집계하며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고령자는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의존적 생활로 밀려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돌봄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가계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사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넘어, 고령자의 일상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사전에 연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일본의 SOMPO그룹처럼 요양 시설과 재가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며 ICT 기술을 결합해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모델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보험업계도 퇴원 후 재가 지원, 병원 동행, 비상 대응, 가족돌봄 지원 등을 상품 설계에 접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단순한 특약 확대나 앱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에 그쳐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역 기반의 실질적 돌봄 공급망과 낮은 기술 장벽의 서비스 접근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만 초고령사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