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기획예산처는 2026년 4월 30일 '2027년도 연구개발 예산 전략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차세대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예산 배분 전략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정부의 기술주도 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행보다. 앞으로 2027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략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의는 기획예산처 주도로 진행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했다. 양 기관은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반도체, AI, 바이오 등 미래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했다. 정부는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예산 편성 원칙을 재정비하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연구에 재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강조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027년 R&D 예산은 작년 대비 확대 편성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기술 자립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예산 우선 배정 ▲민관 협력 R&D 사업 확대 ▲성과 평가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접근은 정부의 '과학기술 강국' 도약 로드맵과 연계돼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회의에서 AI·빅데이터,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예산 수요를 적극 제시했다. 부처별로 산재된 R&D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확보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금리 기조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 R&D 투자는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는 핵심 변수로 평가됐다. 기획예산처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여야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R&D 예산이 단순 지출이 아닌 미래 투자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다.
이번 전략회의는 정부의 중장기 R&D 로드맵 수립의 출발점으로 기능했다. 과거 예산 편성에서 나타났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예를 들어, R&D 사업의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는 KPI(핵심성과지표)를 강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자들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고, 민간 기업의 기술 혁신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7년 R&D 예산 규모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 세부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되며, 다른 부처와의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기술주도 성장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전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