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하 기획처)는 4월 30일 오후 2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7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투자전략을 논의하는 예산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30여 개 부처·처·청이 참여해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 방향과 투자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국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이후 기획처가 이를 종합해 최종 정부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혁신본부는 매년 'R&D 예산전략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투자 방향을 공유해 왔으며, 올해는 특히 혁신본부와 기획처가 함께 회의를 개최해 R&D 예산 편성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2027년도 R&D 예산 배분·조정 추진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범부처 '원팀(One-team)' 협업을 통해 R&D 전략성을 높입니다.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점에서 예산을 배분·편성합니다. 특히 공동 목표 중심의 협업을 확대하고, 기술 융합과 성과 창출·확산을 위한 부처 간 협업 R&D도 강화합니다.
둘째, 지출 구조조정 등 효율화와 재투자를 연계해 정부 R&D를 재구조화합니다. 확보된 재원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준으로,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혁신본부·기획처·30여 개 정부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를 기준으로 구조조정하며, 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은 전액 R&D 분야에 재투자됩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 주도권 확보와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프로젝트는 5월 중 열릴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셋째, R&D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환류를 통해 사업을 재편합니다. 혁신본부 주도로 R&D 사업을 전면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사업 구조에 적극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비효율 사업은 정리하고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넷째, 정부출자 방식의 R&D 지원을 도입해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기존 출연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투자회수가 가능한 정부출자 방식을 새로 도입해 재원의 지속가능성과 선순환을 강화합니다.
김태곤 기획처 경제예산심의관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공유하며 “내년 예산안은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에 연결된 핵심 분야에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 등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7년도 R&D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첫 예산이자 향후 4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되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과기정통부·기획처·30여 개 정부 부처가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술주도 성장을 강력히 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