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개발장관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G7 개발장관회의에 처음으로 초청받아 글로벌 개발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등이 주요 파트너 국가로 초청되었다. 참가국들은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국제 파트너십'을 집중 논의했으며, 이번 논의 결과가 정상회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차관은 확대세션 연설에서 국제개발협력 체계가 민간 재원 확대와 다양한 주체 참여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개발협력 체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분절화(분야나 주체별로 나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관은 "다양한 파트너들의 효과적인 조정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개발협력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여국(원조 제공국) 중심의 조정을 넘어 다양한 개발 주체를 아우르는 '파트너 간 조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각 행위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비교우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의 주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파트너들은 김 차관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회의 기간 동안 김 차관은 프랑스, 독일, 일본의 고위 인사들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개발 현안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프랑스 엘레오노르 꺄루아 국제파트너십담당 특임장관, 독일 림 알라발리 라도반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일본 아야노 구니미츠 외무성 부대신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 참석은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원조)의 약 70%를 제공하는 G7 국가들과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규범 설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