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열린 2026년 제5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KBS) 14개 라디오 방송국, ㈜엠비씨경남 2개 라디오 방송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교통FM 방송국 등 3개 사업자의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n\n앞서 이들 방송국은 지난 10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심사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을 받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개선 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22일 해당 방송국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으며, 청문위원들은 각 방송사가 제출한 개선계획을 심층 검토한 끝에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습니다.\n\n이번 재허가 의결에서 방미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지역성 구현을 위해 사업자별로 맞춤형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n\nKBS의 경우 광주제2표준FM, 창원2표준FM, 춘천2표준FM 등 14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지역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 개선계획을 3개월 이내 제출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취재보도 윤리 강화, 라디오 수신 환경 개선, 프로그램 제작비 일정 비율 유지 등 다양한 조건이 포함됐습니다.\n\n㈜엠비씨경남의 진주제2FM과 창원제2FM 방송국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재난방송·라디오 제작 투자에 대한 개선 계획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현황 보고, 내부 규정 강화,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 유지, 재무건전성 확보, 자체심의제도 개선 등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n\n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교통FM 방송국에는 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 방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체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이 조건으로 부과됐습니다. 특히 이 방송국은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이 해제된 이후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고려해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