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불합리한 관행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는 송미령 장관을 단장으로 차관과 실장급 내부 인사 6명, 그리고 농업·농촌·식량·유통·축산·동물복지 등 각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외부 위원으로는 김민경 건국대 교수, 김성훈 충남대 교수, 강용 학사농장 대표,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인 인천대 교수, 류진호 4-H중앙연합회 회장, 문병완 전국농협신재생에너지협의회 회장,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윤주 한국보호동물의학연구원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번 TF는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작은 과제들부터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식품부는 ‘분야별 정상화과제 현장 추진반’도 별도로 운영하면서 국민 제안, 실무 공무원 제안,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국민들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마련된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4월 17일부터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모인 현장의 목소리는 5월 중 열리는 실무 워크숍에서 본격 논의된다. 워크숍에는 실무 담당자, 유관기관, 협회·단체, 정책고객 등이 참여해 발굴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TF 논의를 거쳐 최종 과제는 5월 말까지 선정되며, 선정된 과제는 연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이후에도 과제별 실적 관리와 추가 과제 발굴을 지속하고,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개선한 담당자에게는 특별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정상화는 작은 것들부터 고칠 수 있는 것을 찾아 보편적으로 합리성을 갖추도록 바꿔보자는 취지”라며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과제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제를 빠짐없이 발굴해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