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26년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 자격으로 첫 공식 회의를 주재했다. 외교부는 4월 29일 바세나르체제 비엔나 연락관 회의와 아웃리치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2026년 1월부터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을 최초로 수임한 이후 의장 자격으로 처음 여는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는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의장을 맡았다. 비엔나 연락관 회의에서는 2025년 재정 운영 및 감사 결과, 사무국의 리스크 관리, 정보시스템 및 IT 관련 사항 등이 논의됐다. 아웃리치 회의에서는 2026년 아웃리치 활동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창설 30주년 기념 리셉션 준비, 공공 웹사이트 개선, 비회원국 대상 공동 아웃리치 활동 초청 대상국 등이 다뤄졌다.
바세나르체제는 1996년 창설된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기술에 관한 다자 수출통제 체제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민간용으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군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는 품목을 말한다. 현재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 미국, 영국 등 총 4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창설 회원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바세나르체제 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5년에는 일반실무그룹 의장을, 2013~2014년에는 전문가그룹 의장을 맡은 바 있다. 하지만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총회 의장국을 수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고조와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첨단기술과 민감 이중용도 품목의 이전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 산업 기반 보호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올해 바세나르체제가 창설 30주년을 맞은 만큼, 우리나라는 다자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 담론을 주도하고 비확산 모범국이자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바세나르체제는 공산권 붕괴로 1994년 해체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대체하기 위해 출범했다. COCOM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통제였지만, 바세나르체제는 특정 국가나 지역이 아닌 분쟁 지역이나 분쟁 가능 지역으로의 이전을 개별 국가의 판단에 따라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불법 축적을 방지하고 국제평화와 지역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