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설계 단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게 만들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제품의 환경성능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8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행사'를 열고 제도화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코디자인이란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법으로 정해 지키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제품의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번 포럼은 제조업, 재활용업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정책포럼을 열어 제도화 계획을 처음 제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이 시급한 배경에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가 있다. 2024년 7월 유럽연합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하면서,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이 이 규정을 따라야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제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내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품목별로 정해진 환경성능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재질이나 구조 개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물이용효율 등 환경 기준 준수, △이러한 환경성능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품에 표시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등이 포함된다.
기존의 '환경성적표지'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평가 제도였다면, 에코디자인 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환경성능과 정보 표시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폭넓은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필수적이다.
에코디자인 포럼은 크게 제도화 포럼과 5개 품목별 포럼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제도화 포럼은 법률안을 포함한 제도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품목별 포럼에서는 관련 제조업체와 재활용업체, 전문가들이 유럽연합 등 국제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기준 수립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에코디자인 제도를 우선 적용할 5개 품목을 선정했다. 해당 품목은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철강·알루미늄, △녹색전환인프라(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다.
출범행사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코디자인 제도화 추진 계획과 포럼 운영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학계와 제조업계, 재활용업계 전문가들이 섬유,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태양광 모듈 등 품목별 에코디자인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총 7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온라인 회의를 포함해 민관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 공급망 위기는 제품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물질의 대전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효능감 있는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도화 포럼은 4월 발족해 2개월마다 보고서를 발간하고 웨비나를 개최한다. 실무작업반은 정부·공공기관·과업수행사 중심으로 구성해 각종 회의 안건 등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정부·학계·산업계 대표로 구성해 포럼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 심사와 자문을 맡는다. 품목별 포럼은 5월 발족해 유럽연합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품목별 대면 회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