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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22다225897)

즉시연금 공제 방식의 설명은 부족했지만 생존연금액 해석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판결

대법원은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제 방식의 명시·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의 나머지 계약 내용을 해석하면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가입자들은 공시이율에 따른 이익에서 만기환급금 재원을 공제하는 방식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생존연금 등을 청구했다. 원심은 가입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약관의 포괄적 지시와 가입설계서의 예시금액만으로는 공제 방식과 효과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고 보았다. 해당 방식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그러나 법률효과는 달리 판단했다. 공제 방식이 계약 내용에서 제외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상품 구조·거래관행·가입설계서 등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생존연금은 본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보았다. 이에 지급할 생존연금액이 달라진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2다22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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