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유성환 과학기술혁신정책관이 주재한 '글로벌 인재 유치 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해외 고급 인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생활 패키지를 개발하고, 유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글로벌 인재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도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해 과학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부처 실·국장급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들 부처는 인재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 발급, 주택 마련,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한국어 교육 등 생활 전반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열리며, 단기적으로는 인재별 생활지원 패키지를 개발한다. 예를 들어, 고급 연구 인력의 경우 E-7-4 전문직 비자 발급을 신속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제학교 입학 지원 등을 연계한다. 또한, '글로벌 한국인재' 브랜드를 만들어 해외 인재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전략도 수립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외 우수 인재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글로벌 R&D 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인재 유치를 추진해왔으나, 부처 간 협업이 부족해 효과가 미미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자 절차 간소화는 핵심 과제다. 기존 비자 심사 기간이 길어 인재 유치에 걸림돌이 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택 지원 측면에서는 과학기술 특화 단지 내 숙소 공급을 확대하고, 교육부와 연계해 자녀의 공교육 편입을 돕는다. 의료부문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인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생활 편의 제공을 넘어,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H-1B 비자나 캐나다의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처럼 포괄적 지원이 인재 유치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 'K-인재 패스'를 신설, 고급 인력에게 5년 체류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협의회는 단기 목표로 올해 내 생활지원 패키지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2025년에는 유치 인재 수를 20% 확대하고, 2026년까지 1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연계해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인재 유치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 부족이 R&D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범부처 협업이 실효성을 발휘하면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인재 유치 노력은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작년 기준 해외 박사급 인재 유입이 15% 증가했으나, 정착률은 60%대에 그쳤다. 생활지원 강화로 이 수치를 8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 후속으로 부처별 실행 계획을 수립, 6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범부처 협업은 한국이 '인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인재가 한국을 선택할 이유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