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광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이 강화된다. 여기에 더해 관광진흥계획의 실적 평가와 정책 반영 기능도 추가되어, 각 부처가 추진하는 관광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된다. 문체부는 이러한 제도 개편이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2017년 출범 이후 총 11차례 개최된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그동안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14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관광 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해 왔다. 지난 2월 열린 제11차 회의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조정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각 부처가 수립한 관광진흥계획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첫 후속 조치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시작한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관광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제안 분야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중심으로 총 8개 분야로 구성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제안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 총 20명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50만 원, 장려상 17명에게는 각 10만 원이 수여된다. 문체부는 5월 26일에 우수 제안자를 발표하고, 실제 관광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소속 격상을 계기로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실행력과 정책 조정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강력해진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에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