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과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이 10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민·군 우주항공 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우주항공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대한민국을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군 발사지원시설 구축·활용을 위한 상호 지원 ▲공공 위성의 국내 발사체 활용 확대·촉진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지원 ▲재사용 가능한 중소형 발사체 등 개발을 위한 민·군 우주항공기술 투자 확대 ▲차세대 첨단 항공엔진 개발 ▲우주방산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 차세대 성장 동력이며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양 기관의 미래 비전과 추진력을 하나로 모아 우리 기술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 우주항공사업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부처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국방·민간 기술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민·군 발사지원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과 공공 위성 발사에 국내 발사체를 우선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에도 민·군 협력 모델이 적용될 전망이다.
재사용 가능한 중소형 발사체 개발을 위한 기술 투자도 확대된다. 이는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로, 민간 우주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차세대 첨단 항공엔진 개발 분야에서는 국방과 민간 항공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방산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국제협력 지원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양 기관은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해외 네트워크 연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별개로 추진되던 국방 우주 분야와 민간 우주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산과 인력의 중복 투자를 막고, 민간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이 국방에 활용되고 국방 기술이 다시 민간으로 이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