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전력망 기술기준 고도화와 전력감독체계 개선'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전기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전기화 시대에 걸맞은 전력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에너지 대전환과 전기화 가속으로 전력 산업은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참여 주체의 폭발적 증가는 운영의 기술적 복잡성을 높이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출력제어의 급증이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출력을 자유롭게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 봄철 경부하 시점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2.3%에서 2025년 81.1%로 급상승했다. 반면 연중 최저·최대 전력수요 간 격차는 같은 기간 48.7GW에서 60.2GW로 확대됐다. 그 결과 2024년 대비 2025년 출력제어 횟수는 3배(27회→82회), 제어량은 9배(12.4GWh→109.4GWh)나 증가했다.
태양광·풍력 등 인버터 기반 재생에너지는 기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와 물리적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통적인 동기발전기가 주파수 형성, 물리적 관성 제공, 무효전력 공급 등 전력망 안정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주파수를 추종할 뿐 관성이 결여되고 무효전력 공급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망 운영 체계는 동기발전기의 특성을 기본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혁신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해법의 핵심은 '전문기관 신설'과 '선수와 심판의 분리'다.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전력망 운영과 전기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전문 기구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력감독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기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력감독원의 역할은 크게 전력망 감독과 전력시장 감시 두 축으로 구성된다.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는 전력망 기술기준의 고도화 및 이행 관리, 출력제어·비상조치 등 운영조치의 적절성 평가, 주요 설비 고장 원인 체계적 조사, 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통합관제 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 마련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전력시장 감시 측면에서는 시장 내외의 부당거래 감시, 시장 가격·집중도·지배력 분석을 통한 경쟁구조 평가,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 점검, 전력시장과 장외거래 간 연계 적정성 평가 등을 수행한다.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절차 지원 등 소비자 보호 업무도 주요 역할에 포함된다. 아울러 전력시장·전력망 정보공개 기준 마련과 분석 보고서 작성을 통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전력시스템 관리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현재 전력시장 감시 체계의 한계는 뚜렷하다.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에 시장감시실이 있지만 단 7명 규모의 소조직에 불과하며 운영과 감시 기능이 사실상 일체화되어 있다. 더욱이 기존 감시 체계는 전력시장 내 거래에만 국한되어 직접전력거래(직접 PPA), 분산에너지 특구 내 거래 등 증가하는 장외거래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신규 시장제도가 전기사용자에 미치는 영향 등 비용·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분석 체계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전력 규제·감독 체계는 규모와 전문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다.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약 1,500명)가 전력 규제·감독을 담당하고, 전력망 안정성 분야는 북미전력계통신뢰도공사(NERC, 약 250명), 시장감시 분야는 각 전력망 운영자별로 시장감시기구(MMU, 각 20~50명)를 두고 역할을 분담한다. 영국은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와 가스·전력시장청(Ofgem, 약 1,900명), 독일은 연방네트워크청(BNetzA, 약 3,000명), 일본은 전력·가스시장감시위원회(EGC, 약 140명)가 각각 독립적인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위원회(위원 9명·사무국 9명)와 함께 별도 전문기관 없이 해당 책무를 맡고 있다.
2025년 4월 28일 발생한 스페인·포르투갈 대정전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스페인은 복구에 16시간, 포르투갈은 12시간이 걸리며 지난 20년 간 유럽 전력망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로 기록됐다. 유럽전력망운영자연합(ENTSO-E)이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전력망 전압의 급격한 상승과 제어기능 상실이었다. 태양광·풍력 발전기들이 전압 변화와 무관하게 운전됐고, 전압 조절 장치(분로리액터)는 수동으로 조작되면서 급격한 변동에 적기 대응하지 못했다. 국지적 전력망 진동과 부족한 안전 마진이 겹치며 설비가 연쇄 탈락했고, 주파수 유지를 위한 비상조치가 오히려 전압 상승을 부채질하며 전력망이 붕괴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런 위험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감독체계는 전력망 환경 변화에 맞춰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을 고도화하거나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을 제재할 감독 능력이 부족하다. 전압 조절 장치의 자동화나 전압 안정장치(정지형 동기조상기) 등 필수 설비투자 책임을 두고 유관기관 간 '주고받기식 대응(핑퐁 게임)'이 지속되는 점도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전력감독원 설립 논의는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김정호 의원을 시작으로 허성무 의원(5월), 박지혜 의원(7월), 김소희 의원(11월), 곽상언 의원(12월), 서왕진 의원(올해 1월)까지 유사한 취지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현재 관련 법안들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전력감독원 설립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력망 기술기준의 조속한 고도화와 이행 감독은 물론, 기관 간 책임이 불분명할 때 전문적 권위에 입각해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력감독원 신설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전력망 안정성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만큼,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