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생각, '국민생각함'에 모여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더 많은 국민의 생각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13일)부터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소년 정책 패널'을 모집하고,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동시에 시작한다.

'청소년 정책 패널'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생 등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며, 오늘부터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1000명 내외로 모집한다.

선정된 청소년 패널은 교육·청소년 정책뿐 아니라 주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설문과 투표에 참여하고, 직접 정책 안건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패널 전용으로 진행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를 방문하는 행정기관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돼 정부의 정책 개선 노력을 체험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청년(만 19~34세)과 성인 일반(만 3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한다. 이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성인 일반 부문의 공모전 접수는 오늘(13일)부터 6월 12일까지며, 이후 내부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국민 선호도 조사 등 총 4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되는 작품은 청소년 정책 패널 부문을 포함해 총 15건(부문별 5건)이다. 수상자에게는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국민생각함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함께 총 84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상금은 대상 3건 각 80만원, 최우수 3건 각 70만원, 우수 3건 각 50만원, 장려 6건 각 40만원이다.

그동안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공동 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마련'과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무료 지원' 같은 아이디어는 관계 기관의 정책 또는 제도 개선에 활용됐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체인 국민이 청소년 시기부터 정책 발굴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며 "이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청소년 정책 패널 활동을 통해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정책 참여 문화가 확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정책 패널은 선착순 마감되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6월 12일까지 접수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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