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4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시민 참여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참여단 모집 결과와 함께 오프라인 숙의토론회 운영 계획, 대국민 학습영상 공개 일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협의체는 지난 4월 2일부터 전화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했으며,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00명씩 총 200여명 규모로 구성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 약 30명도 참여단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신청자들의 참여 의사와 연령 하향에 대한 기초 견해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는 오는 18일 오송컨벤션센터(비수도권)와 1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수도권)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지역별로 100명씩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현황과 쟁점, 정책 대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형사미성년자 현황과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령 조정 이슈를 집중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관련 정책 대안을 살펴보며 숙의를 마무리한다. 토론 시작 전 사전조사와 종료 후 사후조사를 실시해 시민참여단의 인식 변화도 확인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시민참여단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영상과 숙의 자료집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사전에 제공한다. 온라인 학습영상 3종은 형사미성년자 제도 설명과 연령 조정에 대한 찬반 논의를 담아 제작됐으며, 4월 10일 오후 성평등가족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4월 10일부터는 온라인 공청회도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시민참여의 의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정희 공동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소년사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관련 기관, 현장 관계자, 시민분들이 보여주시는 관심을 염두에 두고 활발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차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명, 숙의지원단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2차 협의체 결과 보고와 법·제도, 숙의·소통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제2차 공개 포럼 개최 계획,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면담 계획 등도 함께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