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12일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연구개발특구를 기반 기술(딥테크) 분야 창업과 기술사업화의 전략적 거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딥테크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기반 기술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와 창업 생태계를 연구개발특구에서 집중 육성할 전망이다.
연구개발특구는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지원하는 특화 지역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기존 특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확대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구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의 확대 적용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술 실증을 위해 기존 법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로, 이번 계획에서 동물복지, 자원순환, 첨단로봇 분야의 규제 빗장을 푼다.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실험동물 관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를 완화한다. 첨단로봇 분야에서는 로봇의 실내외 활용 규제를 풀어 서비스 로봇과 산업 로봇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테스트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를 딥테크 창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제5차 계획의 핵심 목표는 연구개발특구를 기반 기술 창업과 기술사업화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딥테크 분야는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며, 특구 내에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투자 유치, 기술 이전 플랫폼 등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특구 내 딥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연구기관, 대학,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펼친다.
또한 자원순환과 첨단로봇 등 신규 분야를 특구 테마로 추가해 산업 다양성을 확대한다. 자원순환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기술 개발을 중점으로 하며, 첨단로봇은 노인 돌봄, 재난 대응 등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다. 동물복지 규제 유예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윤리적 성장을 돕는다.
계획은 특구 지정 및 운영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 10개 특구를 기반으로 신규 특구 후보지를 검토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특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예산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해 기업 유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위기를 기회로'라는 정부의 혁신 전략과 연계된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연구개발특구는 한국의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획 이행을 위해 연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거 특구에서 배출된 기술은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상용화 사례를 다수 만들어냈다. 제5차 계획은 이러한 모멘텀을 딥테크로 확장해 2030년까지 특구 내 창업 기업 수를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물복지 규제샌드박스는 특히 바이오 산업에 호재다. 기존에는 엄격한 동물 실험 규제가 개발 기간을 지연시켰으나, 특구 내에서는 유예를 통해 임상 전 단계 연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자원순환 분야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기술로 부상 중이다.
첨단로봇 규제 완화는 고령화 사회 대응책이다. 특구에서 로봇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면 전국 확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러한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모 사업을 확대한다.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은 한국 혁신 생태계의 새로운 장을 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3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으며, 관련 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딥테크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