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4월 10일 정보보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육성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관 부처 관계자, 전문가, 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누며 머리를 맞댔다.
정보보호 산업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반으로, 사이버 공격 증가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분야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개발부터 시장 확대까지 전반적인 육성 전략을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제시했다. 특히, 기업들은 법령 준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를 강조했다. 또한 정보보호 제품의 인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인증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R&D 지원 확대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산업계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AI 기반 보안 솔루션이나 클라우드 보안 기술 등 미래형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가 요구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와 정보보호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유출 사건을 교훈 삼아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정보보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2030년까지 정보보호 시장 규모를 30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시장 규모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야심찬 목표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협의체를 통해 인증 절차 간소화와 세제 혜택 등을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과 연계해 산업 친화적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 정보보호 산업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기반을 다졌다. 앞으로의 후속 논의가 국내 보안 산업의 도약을 이끌어내길 기대된다.
(기사 길이 약 4,500자. 정부 보도자료 기반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