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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은 밀수 적발액, 작년 전체 적발액의 2.7배 넘어서··· 관세청, 고강도 집중단속 선포

서울=뉴스1 관세청은 10일 2026년 1분기 동안 적발된 은(銀) 밀수액이 작년 1년 전체 적발액의 2.7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즉각 고강도 집중단속을 선포하며, 밀수입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가동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은 밀수 적발액은 작년 연간 총 적발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정확히 2.7배를 초과한 이 수치는 은 밀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은은 귀금속으로 산업용 및 투자용 수요가 높아 최근 국제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불법 밀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은 밀수는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적발 실적을 계기로 더 강력한 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강도 집중단속은 전국 항만, 공항, 우편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첨단 검사 장비와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은 밀수는 주로 해외에서 저가로 구입한 은괴, 은제품 등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와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다. 이는 관세 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 은 산업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불법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관세청은 최근 몇 년간 귀금속 밀수입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으나, 올해 1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번 선포된 집중단속 기간 동안 관세청은 밀수 의심 선박과 화물에 대한 100% 검사를 실시하고, 밀수범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또한 민간 제보를 적극 활용해 은 밀수 루트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밀수품은 즉시 몰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예고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밀수 방지 전략의 일환이다. 앞으로 은 외에도 다른 귀금속 및 고가 품목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밀수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은 가격 변동성이 커질수록 밀수 유혹이 강해지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들의 협조도 이번 단속의 성공 열쇠로 꼽힌다. 관세청은 밀수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익명 제보를 장려하고 있다. 제보 핫라인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전국 세관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은 밀수 급증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국제 은 시장에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 밀수입이 이를 왜곡시키고 있다. 관세청의 고강도 단속이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단속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 추가 단속 계획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은 밀수 근절을 향한 관세청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약 4,5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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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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