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동시에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4월 9일(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 구로구의 남구로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가짜뉴스 대응 상황과 비상경제 대응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장관은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짜뉴스 대응 TF' 회의를 주재한 뒤, 전담 부서의 가짜뉴스 삭제 및 차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중동전쟁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최초 생성자부터 조직적 유포 행위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포된 가짜뉴스 사례로는 '울산 석유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정부 달러 강제 매각 실시', '4대 시중은행 환전 규모 제한' 등이 있다. 윤 장관은 또한 중동전쟁을 빙자해 항공편 취소 및 재예약, 중동 난민 성금 모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스미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어 윤 장관은 구로구에 있는 남구로시장을 방문해 서울시와 구로구 등 지방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남구로시장은 1970년에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상업지와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으며, 약 200여 개 점포에서 460여 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윤 장관은 시장 상인회 등 현장 관계자들과 생활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건의 사항을 듣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 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과 함께 피해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직접 과일 등을 구매하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수준을 점검했고,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포장비 부담 증가 등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윤호중 장관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사회 불안을 부추기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행위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중동전쟁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